"우리나라, 정말 괜찮을까요..?"

아래 글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코리아 포스트에 기고한 글 입니다. –편집자

조광한입니다..

시민여러분께서 저에게 남양주시장이라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셨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숙명과도 같은 과제가 있습니다.
강국부민(强國富民)..!!

강한 나라, 잘 사는 국민!
제가 추구하는 정치소망이자 목표입니다.

강대국은 어떤 장점이 있어서,
어떻게 왜 강국부민을 이루었을까요?

왜 우리역사는 강국부민을 이루지 못해서
여러 차례 처참한 침략을 당했을까요?

조선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을 꼽는다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경술국치를 들 수 있습니다.

1592년에 왜(일본)가 침략한 7년 전쟁이 임진왜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선조는 의주로 도망을 갔고,
백성들이 겪은 고초는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이순신장군이 없었다면 조선은 그 때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 전 조선의 인구는 대략 1,100만명 정도였는데
명확한 기록이 없어 의견이 분분하지만,
약10%에 육박하는 백만명이 사망하고
10만명이 끌려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굶어죽는 백성이 부지기수 였고 인육을 먹는 일도 적지 않았다니, 그 끔찍한 참상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임진왜란을 겪은 후 40년도 채 안된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청, 명 사이의 등거리 외교를 추진한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인조와, 사대의 명분에 집착한 명을 섬기자는 양반들이
청을 무시하자 청태종이 침략해온 전쟁입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항전했으나 45일만에 항복하고
청의 신하가 되며 끝났습니다.

3만2천명이 사망하고
50만~60만명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부녀자들을 환향녀(還鄕女)라고 불렀는데,
가족과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배척되고 버려졌습니다.

개혁을 추진한 정조가 1800년에 갑가지 세상을 떠나자
60년 세도정치로 이어졌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 대에 사실상 2개의 왕실이 존재한
이원구조였다고 할 수 있는데, 권한이 없는 명목상의 이씨 왕실과, 안동김씨와 풍양조씨가 경쟁하며 권력을 장악한
또 다른 실권 왕실이었습니다.

매관매직과 부정부패가 극에 달해
돈으로 관직을 산 관리들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가혹하게 세금을 수탈했습니다.
어린아이와 죽은 사람, 버려진 땅까지 세금을 받고,
봄에 겨가 섞인 쌀을 빌려주고 몇 배 이자를 더해
가을에 강압적으로 돌려받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세금에 짓눌려 도망갔고,
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력은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고종의 아버지 흥선 대원군이 정권을 잡아
안동김씨의 세도정치를 끝내고 왕권강화의 개혁을 추구했지만,
경복궁의 무리한 중건 등으로 10년 만에 축출 당했습니다.
그는 쇄국정책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일 기회를 놓쳤고,
약해질대로 약해진 조선은 1910년 경숙국치로 일제에 나라를
빼앗겨 국민들은 36년간 온갖 고통을 다 받았습니다.

나라가 약해지고 백성들이 처참한 고통을 받은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왕들은 무능했고 미래에 대한 준비는
소홀했으며, 신하들은 당파를 갈라 싸우고
권력투쟁에만 몰두했다는 겁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는데,
참담했던 역사가 우리에게 정말로 되풀이된다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정말 괜찮을까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은 ‘되풀이되지 않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미래를 대비하라!’는
준엄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즉 2022년은,
우리나라의 국운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해 입니다.

우리 모두가 냉철한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날카로운 눈을 가져야합니다.

저의 강국부민의 숙제에 어느 정도 답을 해준 책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책을 소개해 드리고,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실패하고 추락한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제 나름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큰일 나기 전에 ‘ 말 입니다..!!
MIT 경제학교수 대런 애쓰모글루와
하버드대 정치학교수 제임스 A.로빈슨이 함께 쓰고
2012년에 출간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강국부민(强國富民)이라는
저의 숙제를 어느 정도 풀어주었는데,
오늘은 이 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세계적인 석학
제러드 다이아몬드 박사가 1997년에 출간해 퓰리처상을 받았고 지금도 널리 읽히는 ‘총균쇠’라는 책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박사는 뉴기니의 흑인 친구가 던진 질문,
“왜 우리들 흑인은 당신들 백인 같은
문물을 만들지 못합니까?”에 대한 대답으로 저술했는데..

“문명의 발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인종 때문이 아니다.
모든 것은 지리적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 대륙의 환경의 차이가 농업생산의 차이와
문명발전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로로 긴 유럽과 아시아는
같은 위도에서 농경의 폭넓은 확산이 용이했고,
농경에 적합한 가축도 많이 살았습니다.

문명의 차이는 ‘순전히 조상이 어떤 땅에
정착했는가’하는 운이라는 겁니다.

문명발전의 차이에 따라
총과 쇠를 앞세운 정복과 지배가 일어났고,
병균으로 다른 종족이 몰살당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가져온 홍역, 천연두 등
각종 병균이 유럽인보다 더 빨리 퍼져 남북아메리카 원주민의
95%가 몰살됐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생각하면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두 저자는
‘총균쇠’의 가설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세까지는 맞지만 근현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 로마제국, 중세, 현대까지
세계사의 주요 증거를 통해
실패한 국가와 성공한 국가의 차이를 밝혀냅니다.

그 핵심은 인종도 아니고 지리적 환경도 아닌,
정치 경제의 ‘제도’에 달려있다고 설파합니다.

즉, 제도에서 포용적 국가는 성공하고,
착취적 국가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포용적국가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며,
국민에게 경제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소득과 권력을 고루 분배하는 국가입니다.

착취적국가란 독재자와 같은 권력층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국민에게 분배하지 않고
착취하는 국가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지리적으로 같은 환경이지만,
제도에 따른 성공과 실패의 좋은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박사도 자신의 주장을 반박한 이 책을
추천도서로 선정해서 더 유명해졌고, 두 책 모두 700쪽이 넘지만 고개를 절로 끄덕거리며 빠져들게 되는 명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고대와 중세에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것은
왕이 중심이었지만,
현대국가는 국민들이 선거로 선출한 지도자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이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느냐가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요인 아닐까요?

다시 말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실패해서
나쁜 지도자를 뽑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
국가가 실패하는 것 아닌가?..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선거의 실패가 국가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선거로 뽑고 선택한 지도자가
나라를 망친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의 실패로 국가가 실패한 사례를
몇 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를 통해 포용적 지도자를 선출한 경우와
편협하고 난폭한 지도자를 선출했을때..
국가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정말 괜찮을까요..?
내년 대통령선거 395일 남았습니다..!!

저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호소하는
연재 글의 제목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저는 내년 대통령선거에
우리가 정말 잘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괜찮치 않을것 같은
위기감으로 글을 쓰고있습니다.

저는 현재를 얘기하고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려하고있는 것입니다.
제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 소개된
미국과 멕시코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나라의 국경에 걸쳐있는
노갈레스라는 도시의 반은 미국, 반은 멕시코인데,
한 쪽은 잘 살고 한 쪽은 못 삽니다.

멕시코 면적은 남한의 20배, 세계에서 13번째로 큽니다.
세계 7위의 산유국이자 자원도 풍부합니다.
경제력은 세계 15위, 수치상으로는 못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숫자만 그럴 뿐 실상을 들여다보면
빈곤율은 60%가 넘고 극심한 빈부격차로
대부분의 국민이 가난에 시달립니다.
미국은 경제력 세계 1위이고 강국부민(强國富民)을 이루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두 나라는 기본적으로 국가운영 시스템이 달랐습니다. 

미국은 개척한 땅을 개척민에게 나누어주고
부와 권력을 분산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제도,
즉 포용적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포용적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멕시코는 유럽인 지배층이 주민을 수탈하며
특권층으로 군림했고, 부와 권력을 소수가 독점하는
폭력적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독립 50여년이 지난 1876년부터 24년간
디아스 대통령의 폭력적 통치하에서
일시적으로 산업은 발전했지만 많은 일반 국민은
엄청난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부와 토지는 소수의 유럽인에게 집중되어
막대한 자산을 보유했고, 원주민 대부분은 토지가 없었습니다.
강압적, 독점적 리더십이 맞물린 착취적 시스템이 자리 잡아
지금도 소수계층만 부유할 뿐 국민은 가난합니다.

한편, 미국과 멕시코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멕시코북부 영토의 55%가
미국 땅으로 편입된 겁니다.
지금의 텍사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유타, 콜로라도,
뉴멕시코, 와이오밍 등이 멕시코에서 미국 영토가 된 지역입니다.
50개의 미국주중 무려 8개를 멕시코로부터 사실상 뺏은 겁니다.

멕시코 땅이던 텍사스는 많은 미국인들이 이주해
인구의 90%가 미국인이 되자 멕시코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1836년 멕시코는 토벌대를 보냈지만
오히려 텍사스가 승리해 독립을 선언했고,
약 9년 후인 1845년 미국 연방으로 편입되는 결정을 했습니다. 

1846년 멕시코는 영토를 되찾는다며 공격했고,
미국군 16명이 죽거나 포로로 잡히자 미국은 전쟁을 선포합니다. 1848년 미국이 승리하고 멕시코는 위에 나열한 캘리포니아 등의 방대한 지역을 1,500만 달러의 헐값에 강매 당한 겁니다. 

그런데, 2017년 기준 캘리포니아 한 주의 경제규모는
GDP 2조7천억 달러가 넘어 국가로 친다면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는 세계 5위 수준이고, 텍사스는
약 1조7천억 달러로 세계 10위의 엄청난 규모입니다.

만약 이 지역들이 멕시코 영토로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규모와 부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이 사례는 국가의 제도 즉, 국가운영 시스템의 차이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리더를 뽑아서 어떤제도를 정착 시키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미국땅으로 편입되었느냐 멕시코땅으로 남았느냐에 따라,
이 두지역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텍사스의 미국연방 편입과
미국 멕시코 전쟁 당시에 있었던, 선거에서
‘한 표의 중요성’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글에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등 8개 주가
멕시코 땅에서 미국 땅으로 편입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있었던
‘한 표의 중요성’에 얽힌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44년 어느 날,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마을에서
중병을 앓고 있던 70대 노인이 투표를 하러 가겠다고 합니다.
두 아들은 쇠약한 아버지를 극구 말렸지만
노인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투표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곧 숨을 거두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프리먼 클라크, 젊었을 적 살인혐의로
교수형을 당할 뻔한 위기에서 데이비드 켈손이라는 변호사가
무료로 변호를 해줘서 누명을 벗게 됐고, 그가 주 상원의원에
출마하자 은혜를 갚기 위해 투표를 한 것입니다.

노인이 찍은 한 표 차이로 그는 주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 표의 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미국의 최대 이슈는 텍사스의 연방편입 문제였는데,
멕시코 땅이던 텍사스가 1836년 독립하고 9년만인
1845년 미국 연방편입을 자청한 상태였습니다. 

연방 상원은 이를 심의했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
부결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한 표 차이로 이를
뒤엎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의 한 표로 당선된 주 상원의원이 지명한
연방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그 다음해인 1846년 멕시코가 공격해
미국군 16명이 죽거나 포로로 잡히자 연방 상원은
전쟁을 할 것인가를 두고 다시 의견이 갈렸는데,
이때에도 한 표 차이로 전쟁선포안이 통과됐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선포해 승리하고 1848년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유타, 콜로라도, 뉴멕시코,
와이오밍 등의 방대한 지역을 1,500만 달러의 헐값에
사실상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한 표의 차이가 없었다면..!!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은 독립국이거나 멕시코 땅으로 남아
지금의 경제규모와 부를 누리지 못했을지 모르고,
또 역설적으로 그 지역들을 병합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못됐을지도 모릅니다.

1901년 텍사스의 버몬트 지역에서 세계 최초의 상업유전인
스핀들톱(Spindletop)유전이 발견됐고 1930년대에는
동부에서 대규모 유전과 멕시코만의 해저유전까지 발견됐습니다. 텍사스의 석유는 미국 석유생산량의 약40%에 달하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지금도 세계 유가의 기준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 병합되기 불과 9일 전 황금이 발견돼
1849년부터 1853년까지 골드러시로 엄청난 금이 채굴됐고,
남부와 해저에서 유전도 발견됐습니다.

프리먼 클라크 노인의 한 표와 상원의 한 표 차이는
결국 미국의 지도와 세계의 경제 판도까지 바꾸어놓았습니다.

역사를 바꾼 한 표의 차이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독립전쟁 당시 의회는 반영국 정서로 적국의 언어를 폐지하고
독일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안이 제출됐는데,
이 또한 한 표 차이로 부결된 겁니다.
그 한 표가 없었다면 영어 대신 독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을 것이고, 우리도 학교에서 독일어를 배웠을 겁니다.

이 쯤 되면 한 표의 차이는
한 표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년, 우리가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물을 뽑느냐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의 한 표는 한 표의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자질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기적이 될지도 모를 소중한 한 표를 신중하게 행사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정의는 처신에 밀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