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미국의 러시아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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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미국의 러시아 제재 강화
  • Joseph Sung
  • 승인 2021.04.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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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대상자 지정 및 미국 금융기관의 러시아 국채 거래 등에 대한 제한 확대
(왼쪽부터)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제공: 연합뉴스)
(왼쪽부터)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제공: 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는 2021년 4월 15일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미국 선거 개입, 우크라이나 내전  개입 등 러시아의 악의적 행위와 관련하여 행정명령 제14024호(Executive Order 14024, 이하  “EO 14024”)를 시행하였다. 또한,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같은 날 EO 14024에 따른 Directive 1(이하 “Directive 1”)을 공포하였다. 2021년 6월 14일 부터 시행되는 Directive 1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들은 발행 시장에서 러시아 중앙은행, 재무부, 국부펀드가 발행하는 신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되고, 위 기관들에 대한 대출도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정부의 기존 러시아 제재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자들에 대하여 지원을 한 것을 이유로 대(對)러 경제 제재를 시행했다. 또한, 미국은 이후 러시아가 사이버공격과 미국 대선 개입 등 전략적이고 악의적인 형태로 미국 안보를 위협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추가적인 제재를 시행하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대러 제재를 강화·확대해오고 있다. EO 14024와 Directive 1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미국의 러시아 제재의 틀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대러 제재는 기본적으로 미국인 또는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적용되나,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관 및 기업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고, 러시아 제재에 따라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자와 특정 거래를 한 경우에는 미국 외 국가의 개인과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러시아와 관련한 거래를 하기에 앞서 미국의 대러 제재의 위험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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