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기사는 주한 페루 대사관에서 ㈜코리아포스트 미디어에 발표를 요청한 기사 내용이다. 코리아포스트는 올해 창간 37년을 맞이하며, 현재 영문 3개, 국문 2개의 매체를 발행하고 있다.—편집자주

12월 7일 페루에서 호세 페드로 카스티요 테로네스(José Pedro Castillo Terrones) 전 페루 대통령에 의한 헌정 질서를 붕괴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반헌법적인 의회 해산 및 사법권·검찰청·헌법재판소·국가사법위원회(National Board of Justice) 등의 개입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페루 의회에서 전 대통령에 대한 세번째 탄핵 표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검찰청·옴부즈맨·페루 정당·페루 유명 인사·외국 정부 및 국민들은 헌정 질서의 붕괴를 의미하는 이러한 발표 조치에 대해 강한 비판과 거부를 표명하였습니다.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들은 쿠데타로 규정되어, 페루 의회로 하여금 엄격한 페루 헌법 준수 및 존중의 테두리 내에서 대통령 탄핵을 가결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이에, 페루 국민 대표자들의 결정 및 페루 헌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12월 7일 디나 에르실리아 볼루아르테 세가라(Dina Ercilia Boluarte Zegarra) 부통령이 페루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에 의거한 민주화 이행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시위권을 행사하는 시민 중 일부 폭력 단체들은 전국 각지에서 폭력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배치되었던 많은 법집행 종사자들을 포함한 수십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는 불행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페루 정부는 평화와 치안 유지를 위해 항상 대화를 선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폭력 단체들은 여전히 페루의 민주주의 질서 및 합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페루 정부는 30일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페루 경찰은 군대의 지원하에 국가 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내각 구성원의 책임하에 전국 각 지역에 협상 테이블이 설치되었으며, 정부와 국민 사이의 직접적 의사소통 방식인 협상 대화 테이블을 통해 국민이 제기하는 요구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페루의 기존 정치적 합의를 고려하여, 2024년 4월 조기 총선 실시를 요청하는 법안을 페루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 자행한 쿠데타에 맞선 페루 정부의 행위는 페루의 민주주의 제도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목표 아래 현 법제를 준수하였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쿠데타에 직면한 페루 정부 및 당국의 조치는 엄격한 합법성 그리고 현 헌정 질서에 의거하여 조정되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페루에는 정치적 박해가 없으며 법치주의, 삼권 분립 및 적법 절차를 포함한 사법 집행을 보장하고 존중합니다.
또한, 페루는 전통적으로 그래왔듯 앞으로도 국제법이 유효한 국가로써 국제적 의무 준수에 전념하는 국가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페루는 1954년 외교적 망명에 관한 카라카스 협약에 의거하여 멕시코가 망명 허가에 대한 자격을 갖췄으며, 망명 요청 시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해당 협약에서 파생된 국제적 의무에 따라 전 페루 대통령 페드로 카스티요의 배우자인 릴리아 울시다 파레데스 나바로(Lilia Ulcida Paredes Navarro) 및 두 미성년 자녀에게 안전 통행을 허용하였습니다. 파레데스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은 12월 21일 새벽 상업용 비행기로 페루를 떠났으며 이미 멕시코 영토에 도착하였습니다.
끝으로, 페루 정부가 채택한 조치는 Boluarte 대통령과의 결속을 표명함과 동시에 민주주의 제도 및 국가 공공 질서를 회복하려는 페루의 계획을 환영한다는 뜻을 표명한 유엔(United Nations), 유럽 연합 등의 기관 및 미국, 캐나다, 대한민국과 같은 외국 정부의 국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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