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사는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한 기사 이다.—편집자
에르킨존 마흐무도프 변호사
4월 말, 우즈베키스탄의 사회 정치적 삶에서 중요한 행사가 진행 될 예정 입니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의회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헌법에 관한 법률"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헌법에 관한 법률"은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 될 것입니다. 국민 투표는 올해 4월 30일 일요일에 진행 됩니다.
2021년 11월 6일,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인 샵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는 상원 및 하원의원, 사회단체, 국민과 함께한 취임식에서 세계 헌법에 대해 언급하여, 오늘날과 미래의 발전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 상공 회의소의 공동 결정으로 헌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헌법위원회는 상원 및 하원의 헌법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헌법 개정 및 보충 제안을 준비하고 조직적인 조치를 구현 하였습니다.
시민들과 대중 대표자들의 제안들을 수집하고 취합하여 헌법위원회에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헌법 개정 및 추가 조항” 에 관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나의 헌법" 이라는 온라인 플랫폼 및 콜센터, 이메일 , 텔레그램 봇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안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마련 하였습니다.
헌법위원회는 세 단계로 활동을 수행 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개헌안을 접수, 취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시민들로부터 60,000건 이상의 제안과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의회에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논의했습니다.
마지막 단계 에서는 공론화를 거쳐 가결 된 법안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국민투표를 거쳐 채택되었습니다.
새로워진 헌법은 우리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재정비 되었습니다.
2022년 6월 20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인 샵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는 헌법위원회 구성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 중,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과 지지를 바탕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단행한다면, 말 그대로 우리 국민의 뜻의 표현 되었기에 진정한 국민의 헌법이 될 것 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헌법의 유일한 근원과 저작자는 국민이다’ 라는 원칙과 일치하며, 이를 통해 모든 시민들은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헌법은 나의 헌법이다’ 라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및 자부심 등을 중심으로 하여, 단계별로 준비된 새로운 우즈베키스탄의 헌법은 국민투표, 즉 '참여와 의견 수렴'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헌법이 국민의 진정한 헌법 임을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4월 30일로 예정 되어 있습니다.
개헌안은 기본법과 관련한 128개에 달하는 헌법조항들이 155개로 증가되었으며, 규범의 수는 275개에서 434개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128개 조항 중 91개의 조항들이 변경 되고 있습니다. 헌법 중 65% 정도가 새로 변경 되었습니다.
새로워진 헌법에서는 "국가-사회-개인" 개념을 "개인-사회-국가"로 변경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사회주의 국가"로 선언 되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사회적 의무에 관한 규정이 거의 3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새 헌법안 초안에서는 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변경 사항이 제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안 문서에는 연금, 생활비 및 기타 사회적 지원 수준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의료 지원의 법적으로 보장된 양을 무료로 지원받을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국가는 불우한 사람들이 사회 및 국가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 및 규정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국가 권력의 여러 직위, 특히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상공회의소 입법부 의장, 상원 의장, 지방 인민 대표 회의 의장 등 국가 지도자들의 선임들이 2회를 초과하여 직책에 임명 될 수 없는 민주적 규정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즈베키스탄 헌법의 개헌과 보충은 인간적 가치를 높이고 국가와 국민의 번영을 위해 이러한 변경과 추가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을 번영으로 이끌고 국가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