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헌법적 의무 — 인권보호
다음 기사는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한 기사 이다.—편집자
자리나 이스라엘로바, 법학 철학 박사
사람은 자신의 권리가 보호되는 사회에서 자유를 느낍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목표를 향해 힘과 믿음을 가지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올리 마즐리스 (Oliy Majlis : 최고의회 입법부)와 우즈벡 국민들 대상으로 했던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인권과 자유의 보호가 국가의 헌법적 의무로 정의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방면이 헌법 개혁 과정에서 고려되었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또 여기서 언급되어야 할 점은, 인권의 완전한 보호가 법 체계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사법 제도에서는 이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현재 이 방면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법 집행 기관 작업방식의 최신화와 공정성 증진을 위한 훈련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방향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헌법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헌법의 개정 및 추가 제정"에서는 인권의 보장과 국민의 명예 및 존엄성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인권 보호의 보장은 법률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는 법률 구조의 권리 또한 헌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국가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법률 구조를 제공합니다.
법률 위반자에 의한 피해자의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법률적인 보호와 공정성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야기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조건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법률 구조에 대한 별도의 장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기소와 보호라는 문자 그대로의 평등을 보장하는 탄탄한 헌법적 기반을 형성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률 구조는 개인 및 법인에게 적격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능합니다. 법률 구조는 합법성, 독립성 및 법적 정당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법률 구조의 구성 및 절차는 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변호사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법적 보호대상자를 만나 조언을 할 때 방해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와 그의 전문적인 활동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독립성 보장은 헌법에서 강화되었으며 법원의 활동에 대한 자금 조달은 오직 국가 예산으로만 수행됩니다. 이는 결국 사법기관의 완전하고 독립적인 행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동시에 우즈베키스탄 헌법과 법률의 우위성은 자국에서 무조건적으로 인정됩니다. 우즈베키스탄 헌법은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지며 국가 전체에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