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다.”
이는 대양해군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당시 나온 얘기이지만 지금도 유효하다.
바다는 이제 단순한 해양이 아니고 육지의 연장이라고 봐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만큼 오늘의 바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함의(含意)가 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존재다.
그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 또한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오늘의 해경은 단순한 바다에서의 경찰 업무 만을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다.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24시간 국토를 지키고 있으며, 어장보호,어민보호 해상 범죄 수사, 오염방지, 환경보전 등은 물론 해양사고 조난 구조등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를 모두 수렴한다.
한 때 해경은 수난을 겪은 적도 있다. 공연히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고 그 존재 자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적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제자리를 잡고 본연의 임무에 추실할 수 있게 되었다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여 김종욱 해경청장을 만나 앞으로의 해경 청장으로서의 포부와 미래 비젼에 대해 들어 봤다.
질문: 해양경찰은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인가요?
답변: 해양경찰은 1953년도에 창설되어 올해로 창설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임.
인력은 1만 3천여 명, 363척의 함정, 25대의 항공기로 우리나라 바다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고 있음.
주요임무는 해양 수색·구조 등 연안안전관리, 선박교통 관제 등 해상질서유지, 해양범죄 예방 및 단속, 해양오염 관련 예방 및 방제,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 활동 등 복잡하고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해상 종합 치안 기관임.
문: 취임 이후 가장 관심 있게 진행하는 정책은?
답: 해양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국민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강인한 해양 경찰의 모습을 원하고 있음.
취임 초기 이러한 생각을 반영하여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청보호 어선 전복사고를 계기로 ｢실전형 구조능력 확보를 위해 선박 구조와 해역의 특성을 반영한 인명구조 훈련을 강화하였음.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인명피해는 3년 평균 대비 6.2% 감소하였음.
상반기 인명피해는 30명 발생, 3년 평균 32명* 대비 6.2%(2명) 감소
이와 더불어, 해양사고 발생 시 민관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민간해양구조대 설치·운영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검거 건수: ‘17년 60건 → ‘22년 962건 16배 증가
- 해양경찰청에서는 관련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고 국내외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 구축 및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참여하고 있음.
* 『마약수사 전담팀(86명)』 구성(4.1.)
** 관세청 업무협약(4.5.), 콜롬비아(해군) 업무협력의향서 체결(6.7.)
*** 특별수사본부: 해경･검찰･경찰･관세청, 국방부, 국정원
국민들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음.
보조금 편취 등 국가재정범죄에 대한 수사 활동을 진행하고, 사이버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해양 사이버 수사 대응 능력을 고도화하였음.
또한, 해양의 특수성이 반영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여 형사사법 전자화를 추진 중에 있음.
문: 해경 창설 70주년을 맞은 올해, 해경에 주어진 과제와 앞으로 해경이 어떤 조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시는지요?
답: 해양경찰에 주어진 과제는 국정과제인 해양영토 수호 임무를 완벽하게 해내는 것임.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경비세력을 증강하고, 해양정세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해 효율적 경비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또한 우리 청 국정과제의 핵심인 MDA(해양정보융합플랫폼)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음.
(실시간 감시범위) 현재 16% → 향후 70%↑
이를 위해 위성·드론 등 첨단 감시자산 확충 및 각종 해양정보를 융합‧분석할 수 있는‘AI해양경비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앞으로 해양경찰은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세계적인 해양경찰로 자리매김할 것임.
해양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테러, 감염병, 대규모 재난, 사이버 공격 등 단일국가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초국가적 위협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경찰은 아세안 주요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지난 3월필리핀 해양오염사고 인도적 지원을 위해 긴급방제팀을 현지에 파견하였으며, 4월 인도와 해양치안기관장 회의(4.25.)를 통해 전략적 파트너 십을 구축하였음.
베트남 공안부와는 최근(6.23.) 함정 양여 및 마약수사 등 국제범죄 협력 방안에 대해 MOU를 체결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해양경비대와 해양안보 및 협력 논의를 위해 정례회의를 개최(7.3.)하였음.
또한 업무 영역에 첨단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스마트 해양경찰로 나아갈 것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측, 통신, 수색구조 위성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위성센터 신설 및 위성 활용 기술 개발을 연차별 추진하여 위성 기반 해양경찰 임무 수행 예정임.
문: 해양경찰 업무의 특성상 외국기관과 협력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간 추진 실적들과 협력 강화를 위한 향후 계획은?
답: 올해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양자, 다자 회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하고 있으며, 해양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
우선, 3년 만에 한-인도, 한-중, 한-싱가포르, 한-인도네시아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해양사고 및 위기상황 발생 시 해당국과 신속하게 합동 대응하고, 해상을 통한 테러·마약·밀입국 등 국제성 범죄 대응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였음.
지난 6월 한-베트남 정상회의에서는 해양안보 관련 해양경찰청 과제가 성과사업에 반영되어 국가 외교 전략에도 큰 기여를 하였음.
특히 기존에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던 베트남 코스트가드 외 내륙 수로와 항만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베트남 공안부와도 수색구조,교육·훈련,퇴역함정 양여 등을 위한 해양협력 약정(MOU)을 체결하여 국제협력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다양화에 힘을 쏟고 있음.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마약 문제 대응을 위해 세계적인 코카인 생산지인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지난 6월 콜롬비아 해군 참모총장 방한 시 해상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범죄 척결에 뜻을 같이하고 마약류 범죄 수사공조 및 공동작전 등 마약류 범죄 차단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음.
올 하반기에는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장회의(NPCGF/ 9월 캐나다), 아시아해양치안기관장회의(HACGAM/ 9월 튀르키예), 세계해양치안기관장회의(CGGS/ 10월 일본) 등 다자회의에 참석, 실질적 해양치안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임.
문: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답: 국민의 눈높이와 관점에서 생각하고,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강인한 해양경찰로써, 사고 발생 시 완벽한 임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교육과 실전형 훈련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음.
소통과 화합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저부터 솔선수범 하여 경청과 이해를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음.
국민이 해양경찰에 부여한 사명과 임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한 바다를 누릴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음.